[2017국감]"후분양제 국감 후 로드맵 마련"..여야 엇갈린 반응

[the300]국토위, LH국감.. 여 "제도 정착 힘써달라" 야 "인기영합 정책"..금융부채·부패비리 지적도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앞줄 왼쪽)이 13일 오전 경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공공분야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데 착수키로 했다. 이에 여당은 제도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다. 반면 야당은 인기에 영합한 섣부른 정책이라며 신경전을 펼쳤다. 

박상우 LH사장은 13일 경기 성남 오리사옥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와 관련해 "실무차원에서의 논의는 있었지만 기관 대 기관의 공식적인 검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이후 정부의 로드맵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위 국감 첫날인 1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민간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내용을 주도로한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H 국감장에 참석한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감을 계기로 로드맵 마련 착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공공부문의 후분양을 어느 정도 물량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부터 계획을 마련하겠다. 지금 상황에 맞는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며 "민간 부문의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는 많이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민간 부문에 대한 후분양제도 확대할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분양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LH에서 힘써달라"며 "그동안 후분양제가 자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넘었는데 후분양제 도입 문제는 어제 국감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었다"며 "인기에 영합한 섣부른 정책을 하면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정책적인 협의 없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책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서로 공감을 해야하는데 아무런 대책과 논의 없이 발표한 것"이라며 "LH에서 전혀 검토 없이 발표한 것은 주먹구구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예전에도 막상 제도를 실행하려하다보니 문제가 있어 덮은 것"이라며 "이것을 공공분야부터 다시 한다고 하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LH 국정감사에서는 내부 부패, 비리문제와 이자를 내야하는 금융부채에 대한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LH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조직내부 부패, 비리 등 부정적인 단어가 많다"면서 "갑질, 전관예우가 나타나고 있다. LH가 메이저 공기업 중 부패 공직자가 많다. 대부분 뇌물수수다. 그런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런 비리들이 부실공사로 이어져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사장은 "지적에 동의한다. 책임감을 느낀다"며 "작년 취임 이후 지속가능한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청렴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여러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LH공사가 부채 공룡으로 불렸다"며 "사업방식 다각화 등으로 부채를 많이 줄였다. 하지만 금융부채가 77조원이라서 걱정이다. 그런데도 부채 증가가 우려되는 국책사업을 하려고해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박완수 의원도 "박 사장 취임이후 재정건전성에 노력을 했는데 연평균 5조원 이상 예산이 증가하고 5년 동안 30조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가 맡고 있는 공공임대, 도시재생뉴딜 등의 사업에도 비용이 증가하면서 재무부실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박 사장은 "금융부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해마다 4조~5조원을 줄이고 있다. 부채감축 속도도 줄 것 같다. 금융부채 감축계획을 세워 사업을 구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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