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복지부 "8월8일 국가안보실서 세월호 관리지침 수정 지침 받아"

[the300]기동민 "부당명령 이행도 범죄행위..문형표 등 청문회 필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과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의 패소가 확실시 된다"고 밝히고 있다. 2017.9.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8월 8일 국가안보실로부터 관리지침을 수정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13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안보(위기) 관리지침 수정 지시를 받은게 있느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해당 문서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파기가 원칙이라서 문서가 없다"고 말했다.

최태붕 비상안전기획관은 이에 대해 "이 자체가 다 비밀로 문서가 왔다갔다해서 비밀관리지침에 따라 현재 파기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기 의원이 이에 대해 "부당한 명령일수도 있는데 확인도 안 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재차 묻자 복지부 측은 "비밀 수정은 생산부서에서 수정지시 권한을 갖고 있으며 8월 8일 안보지침 수정 지시가 내려왔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최초 보고시점을 10시로, 책임은 안전행정부로 바꾸라는 지침을 문제제기 없이 받아들인건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거지만 국가범죄행위에서 복지부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라며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체 진상 파악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문형표 전 장관과 청와대 파견자 김현정 국장 등이 소상히 내용을 파악 중일 것"이라며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사건의 최초 보고 시점과 국가위기관리지침을 조작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상 재난 컨트롤타워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서 안전행정부로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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