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이언주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혜택 없애야"

[the300]"정부 정책 관철위해 세무조사 이용하면 안돼"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20일 서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국민통합포럼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소장파 의원들이 중심으로 향후 취지에 공감하는 타당의 국회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다. 2017.9.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세무조사 관련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침익적 행정 행위인 세무조사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효과도 미미하고 헌법정신에도 반해 제도를 폐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유예·선정제외 건수 및 고용증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선정제외 건수는 9380건에 달한다. 이에따른 고용증가는 2만9709명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에 세무공무원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자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정부가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침익적 행정 행위인 세무조사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세무조사는 엄격하게 법률요건에 맞거나 탈세 등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으면 실시해야지 행정권자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실시 여부를 조정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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