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송석준 "임플란트 15배↑..문재인케어 오류있다"

[the300]"비급여화 급여화하면 가만있던 수요도 늘어"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 1일 오후 경기도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새누리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8.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임플란트를 건강보험 급여화한 후 수요가 2년 새 15배 늘어났다"며 "(문재인케어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의료보험 수가로 감당해야 할 규모가 커지는 만큼 문재인케어에는 설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12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이 같이 지적하고 "(본인부담금 상한제) 상한액을 내리면 폭발적 수요가 생길텐데 지금 추세를 갖고 추계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송 의원과 박 장관의 질답 내용이다.

-송석준 : 지난해 발표된 중기재정전망을 보면 2028년 건보적자가 발생한다. 건보에 새로운 재정부담이 가해지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

▶박능후 : 여러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건보재정에 초점을 두면 그런 우려가 당연하다. 하지만 보장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도 있다.

-송석준 : 건강보험이 기존패턴을 따라가는게 아니라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가만있던 수요도 늘어난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임플란트의 사례도 있는데 급여화 하니 2년새 수요가 15배 늘었다. 심각한 문제다. 더 심각한건 인구구조가 크게 변해 향후 2035년이 되면 부담인구가 더 줄어들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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