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국정화 찬성의견 수사의뢰" vs "반대도 여론 조작"

[the300]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위원회 조사 결과 놓고 갑론을박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 여론조작에 대한 진실 규명에 날을 세웠다. 여당이 수사의뢰를 촉구하자 야당은 공정하지 않은 조사 결과라며 맞섰다. 아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답변. 

-김한정(더불어민주당) :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수사의뢰할 것인가.
▶김상곤(부총리) : 오늘 오전 중 설명듣고 의뢰서를 보내려고 한다.

- 김한정 : 일명 '차떼기' 논란이 있었고, 학교정책실장이 직원들에게 찬성 의견 몇 명인지 밤새 세어보라고 했다. 학교정책실장 업무가 뭔가.
▶김상곤 : 초중등 교육을 총괄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

-김한정 : 이 분이 여론조작 사건의 행동대장으로 보인다. 이 분이 이런 업무를 단독적으로 할 수있는 지위에 있나.
▶김상곤 :진상조사위원회 견해로는 본인의 책무여서 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추정했다.

-김한정 :대부분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자기 소관업무도 아닌 일에 여론조작 행동대장으로 나설 일이 없다.
▶김상곤 : 저희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

-김한정 :관련한 업무를 진행했던 사람을 자체 조사할 계획은 없나.
▶김상곤 :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국정화 과정과 배후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희경(자유한국당) :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 면면이 국정화를 적극 반대해 온 사람들로 편중돼있다. 변호사 출신 2명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했던 문명고의 반대 측 변론을 했던 사람들이다. 객관적이지 않다. 이 정도면 국정화 반대위원회라고 바꿔야 한다. 또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국민들 중에도 익명이거나 주소, 이름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 반대 의견서는 열어봤느냐. 반대 측의 여론도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겠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반대 의견 예시 샘플 20여개 만들어서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여론 조작이다.
▶김상곤 :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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