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 행사 법개정 발의

[the300]국민투표법 법개정 발의.."재외국민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 확대"

구경민 기자 | 입력 : 2017.09.18 18:10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함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구·시·읍·면장이 투표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에 한정하여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현행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의 판결을 내렸다.

이 개정안은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해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은 주민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투표일공고 이후 공관을 경유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함진규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외국민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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