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2017.09.15.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방미를 하루 앞두고 "발걸음이 무겁다"고 세 차례나 말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국회에 당부했다. "노력이 부족했다"고 자평하며 방미 후 영수회담 개최의사를 밝히면서도, 사법부 수장 선임 문제는 정당 간 이해관계를 따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우와 품위'를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에서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유엔 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 없이 무겁다"며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가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며 국회가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에 동의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민주주의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3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고 국가안보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며 협치의 문도 열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표결 부결 이후 청와대가 "실망과 분노"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영수회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낸 것에 비해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입장문이 "국회에 대한 마지막 호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귀국이 오는 22일 금요일 밤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방미 기간 중에 국회가 김 후보자에 대한 동의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내일 출국하기에 앞서, 사법부 공백을 막는 것이 현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동의안의 '열쇠'를 쥔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및 우원식 원내대표의 국민의당에 대한 '적폐연대', '땡깡'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잘 풀어줄 것"이라고만 답했다.
문 대통령의 입장문이 '국회가 이해관계 때문에 예우와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고 읽힐 수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내용"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예우와 품위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 지켜줬으면 한다는 바람"이라며 "국회에서 진행되는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대통령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6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7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8"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9[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 10북한 대낮에 또 '탄도미사일' 도발…우주로켓과 무슨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