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술핵 불가 천명…"중-러 대북 밀무역 차단희망"

[the300](종합)北 도발 지속되면 원유공급 중단 강화…한미FTA 폐기론은 성급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7.06.22.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전술핵 등 핵무기 도입에 대해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북한의 도발이 지속된다면 원유공급 중단의 강도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밀무역까지도 차단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양국 경제동맹의 매개체라는 점을 언급하며 "폐기를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미국 CNN과 인터뷰를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서 한국의 국방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한다"면서도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또 우리가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거나 하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핵무기 보유로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며 "동북아에서 핵무기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이 전술핵 관련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전술핵 재배치는 물론, 한국의 자체 핵개발을 통한 핵무기 배치가 거론됐지만 이를 일축한 것이다.

특히 "북한이 실제로 핵과 미사일로 도발해올 경우에 우리 한국과 미국은 그것을 조기에 무력화 할 수 있는 확실한 연합 방위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서는 "이번 유엔 안보리의 결의 그 자체보다 그 결의가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석유류 수출·수입에는 공식적인 부분 외에도 밀무역 등에 의한 비공식적인 교역도 많이 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이번 안보리 결의를 성실하게 이행해서 그런 비공식적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차단해준다면 대단히 실효성 있는 결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앞으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할 경우에 국제사회는 석유류 공급 중단의 폭을 더욱 더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단 북한의 핵 개발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마 북한의 욕심으로서는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일지 모르겠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며 "북한 정권의 교체를 바라지도 않고, 북한을 흡수 통일한다거나, 인위적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갈 그런 구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단히 잘못된 선택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 아주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북한 자신도 이렇게 만들고, 또 남북관계도 그렇게 만들고, 세계평화도 위협하는 대단히 무모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개정협상을 앞두고 '폐기론'까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협의도 해보지 않은 가운데 한·미 FTA에 대해서 미리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거나 한·미 FTA의 폐기를 얘기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호혜적인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며 "한·미 FTA를 통해서 한·미동맹이 군사적 동맹을 넘어서서 경제적인 동맹으로 그렇게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대화가 시작된만큼 양쪽이 가슴을 열고 보다 호혜적인 무역협정을 위해서 서로 성실하게 대화하고 협상하자라는 제의를 미국 측에 드리고 싶다"며 "(한·미 FTA가 양국에 호혜적이라는 점은) 한·미 FTA의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서 분석하고 평가하면 미국도 인식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