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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MBC·KBS 등 공영방송 파업 사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2002년 법제처 유권해석과 과거 KBS 경영진에 대한 법원 판시 등을 예로 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법원이 KBS 경영진 해임 무효 소송에서 임명권자 해임권에 대해 판시한 바가 있다"며 "이에 따라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와 감사에 대한 임명 권한을 보유하고 이사·감사에 대한 해임 권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해 민법상 검사권을 갖는지 2002년 법제처 유권 해석이 있다"며 "법제처는 검사 감독 권한을 갖는다고 분명히 해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도 방문진 이사·감사 임명과 정관 변경 등에 대해 주무 관청으로서 검사 감독권을 고려하고 있다"며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방문진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KBS에 대해서도 "위원들과 (감독 요구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2002년 방문진 감독권을 법제처에 문의했을 때 답변이 'KBS 이사에 대한 감사권은 감사원에 있다고 답이 왔다"며 "저희가 방송 감독권이 있으므로 총무실을 통해 KBS에 대한 감독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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