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지원은 한시적"(종합)

[the300]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고소득자 증세 계획 없어...기간제교사 정규직 철회 유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9.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당·정 간 엇박자 지적을 받고 있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 문제와 관련,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직접 협의한 적 없다고 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증세에 대해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대책을 묻자 “인건비 부담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은 항구적으로 갈 수 없다"며 "한시적이고 적절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기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자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게 과거 최저임금 인상 추세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총 3조원을 내년에 지원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금까지 최저 임금이 낮은 수준이어서 어느 정도 최저임금 올리는 것이 필요했다"며 "내년 이후에 봐야겠지만 속도는 상황을 봐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소득자 추가 증세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으로서는 증세 문제는 전혀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밖에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정 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자 "당·정 간 엇박자가 바람직하진 않지만 모든 생각이 같은 것도 바람직한 모습인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인상을 두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직접 협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여당과 실무적으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숙식비가 산입돼야 한다'는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 질의에는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 동남아시아 등 임금이 싼 국가로 빠져나가는 기업을 국내로 되돌리는 '유턴정책'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그 동안 유턴정책을 폈지만 실적이 미미했다"며 "인센티브, 노동시장 등을 검토하고 조만간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부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계획이 철회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해 법을 어기면서까지 강행하긴 어렵다"며 "해당 교사들이 기대했을텐데 미안하고 처우 개선으로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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