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법 어기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는 어려워"

[the300]국무총리 "처우개선으로 기대 부응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계획이 철회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이 총리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해 법을 어기면서까지 강행하긴 어렵다"며 "해당 교사들이 기대했을텐데 미안하고 처우 개선으로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총리에게 "비정규직 제로화가 가능하냐"며 "정치적 선언이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로 현실에 맞게 수정해 공식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비정규직화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고 업무성격상 정규직이 맞지 않은 곳도 있다"며 "상시적, 반복적 직군에 대해선 거의 다 (정규직화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는 지난 11일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에 대해 '전환 불가'를 최종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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