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후신 아니다"

[the300]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9.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자신이 초대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냐는 질문에 "(일부 판사들이)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는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될 만큼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주요한 위치에 있었다"며 "이들 연구회의 사법장악 의혹은 노무현 정부때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가 회장으로 선출될 때 반대표도 있었다"며 "몇몇 분이 요직에 간 것은 인정하지만, 저는 그 당시 고등부장에서 탈락하고, 중앙지법 단독 부장으로 전보됐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우리법연구회가 정치 단체라는 지적에도 "그 이야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단체에 겹치는 회원은 5%에 불과한데 어떻게 후신일 수 있느냐"며 "법원 내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 회원들도 국제법 연구회 회원이기도 하다"고 야당의 지적에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개혁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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