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유엔 새 결의 환영·지지" vs 野 "부족함 많아"

[the300]정부 "국제사회 강력한 의지 표현" 평가…北에 비핵화 촉구

12일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에 환영과 지지의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핵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계속된 도발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했다. 

또 "오직 비핵화의 결단만이 안보와 경제 발전을 보장받는 길임을 깨닫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의 길로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재 결의들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지금까지와 달리 가장 강력한 제재를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취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가 북한에도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오는 10월10일(북한 노동당 창건일)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와 향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징후에 대해서는 "군 당국에서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전 결의안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시험하려 들지 말라"고 북한에 경고했다.

그는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들은 강도가 약한 제재라고 지적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대북 제재안 합의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비록 초안보다 후퇴했다 하더라도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초강경 추가 조치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김정은 일가에 대한 제재가 '봐주기'가 됐다"며 "원유의 완전 공급 차단이 안된 점 등에서 부족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원유 수입 전면 중단,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제재 등이 제외돼 북한을 제재하기엔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며 "오히려 북한의 반발과 또 다른 도발을 부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폭 후퇴돼 제재 수위가 낮아진 점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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