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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9.11. amin2@newsis.com |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추천자가 26만명"이라 소개하고 "소년법 폐지 같은 경우는 입법사항인데, 그런 경우에는 입법을 주관하는 부처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면 될 것"이라 말했다.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법사항이라 해도 참 여러가지 의견들이 분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개정 필요여부나 개정 대상, 구체적으로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몇 살로 낮출지, 낮춘다면 일률적일지 중대범죄에 대해 적용할지 등에 대해 충분히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담당 수석이나 부처 장차관들도 개인의견으로라도 활발하게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라며 "사실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 근절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들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정 갯수 이상 국민청원에 답변하도록 하는 등 대응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 추천하면 답변한다는 것인지 그에 대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그런 기준하고는 별개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청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있게 답변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나 각 부처가 직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오는 15일 정도에 한 달치를 보고 (답변)기준을 마련하려 한다"며 "소년법을 사례로 한 토론회를 기획해보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장관과 유관 수석비서관들이 참여해 생중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 대통령은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세세한 국정 현안을 챙기는 모습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자살률을 34% 낮추는데 성공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정과제 속에도 자살률 낮추는게 있었다. 다른 나라의 성공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 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간 보도에 '힘들게 공사입찰 땄더니 컨소시엄 대형 건설사가 꿀꺽'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며 "대기업 횡포나 불공정 사례로 보도가 된 것인데 사실인지 파악해보라. 사실이면 왜 생기고 무슨 대책이 있는지 살펴봐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국방 의무를 남녀 함께 해달라는 청원도 있다"고 소개하며 부드러운 분위기도 이끌었다. 문 대통령은 "재밌는 이슈 같다. 요즘은 여성들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수석졸업자들 거의 해마다 여성들"이라며 "해군 함장까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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