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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나와 여야 의원들을 향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6.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가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9월 정기국회에 불참했던 자유한국당이 복귀하기로 하면서 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공영방송 정상화, 탈원전, 복지 등 현안이 산적해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11일에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12~1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열려 여야간 정치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방송개혁, 인사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이낙연 총리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한다. 한국당은 정부의 방송개혁이 '언론장악'이라며 방송개혁 문재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한국당이 보이콧을 철회한 명분도 '언론장악'에 강력하게 맞서기 위해서다. 이날 한국당에선 김성태·박대출·함진규·박찬우 의원, 국민의당에선 황주홍·이태규 의원, 바른정당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박범계·이종걸·노웅래·표창원·권칠승 의원이 발언대에 선다. 정부를 엄호하기 위해 민주당은 지난달 말 '대정부 질문' TF를 구성, 야당 측 예상 질의에 대응 논리를 개발했다.
12일 열리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대화를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의 대북기조가 도마위에 오른다. 야당은 북핵 도발과 관련한 정부의 대화-압박 병행 전략, 426일 만의 사드 배치 등 안보 현안에 집중공세를 펼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주 타깃이다. 가장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전술핵배치를 두고도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미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규정했다. 국민의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가 필요하다며 비핵화에 대한 당론 변경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바른정당 역시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하다면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분야(13일)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복지 정책과 탈원전이 쟁점이다. 야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등 탈원전 정책과 검찰 개혁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복지 정책에 대해선 야당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맞설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호남홀대론'을 앞세워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복지 위주 문재인 정부 정책에 국가재정의 역할을 거론하며 엄호하겠단 각오다.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교육·사회·문화 분야(14일)에서는 대학수학능력평가 개편과 탈원전 정책 등을 놓고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분야에서는 국정교과서 진상 조사에 대해 야당은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분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MBC, KBS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감독을 놓고 여당은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언론탄압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관계법 개정도 쟁점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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