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법안 발의

[the300]'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바른정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서남대 의대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 의원은 설립자의 각종 비리와 변칙적 학사 운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남대학교 폐교가 필수 불가결의 절차라며 폐교절차 진행에 있어서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 호남지역의 의과대학으로의 흡수, 기존 의대 교육의 질 향상, 폐교 책임자들의 제대로 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7.8.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흡연카페’로 불리는 신종 휴게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금연정책 강화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2015년부터 모든 대중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커피기기 또는 자판기 등의 식품위생법상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신고해 금연구역 지정을 피하면서 실제 영업은 일반카페와 다름없이 운영하는 ‘흡연카페’가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이와 같은 ‘흡연카페’는 금연구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반 카페와의 형평상에 반할뿐만 아니라 이러한 편법형태가 확산될 경우 휴게음식점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한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박 의원 측은 주장했다.

이에 ‘흡연카페’도 법정 금연구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흡연을 조장하는 편법업태를 방지하고 제도 취지에 따라 금연구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반카페 업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인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카페 등 실내 금연구역 제도 취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하면서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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