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6차 핵실험, 핵무장 완성 선언 위한 수순"(상보)

[the300]"NPT 탈퇴할 비상상황 아냐"…핵무장 '반대'…조명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유효"

박소연 기자 | 입력 : 2017.09.05 17:29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긴급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외교부는 5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의도에 대해 "7월 2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양탄일성(兩彈一星) 모델에 따른 핵무장 완성 선언을 위한 수순 차원"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평가했다. 1960년대 중국이 원자탄, 수소폭탄, 인공위성 개발이라는 '양탄일성'을 갖춘 후 1970년대 초 닉슨의 방중과 경제개발로 전환했던 과정을 북한이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6차례 핵실험한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에 따라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중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 기조에 대한 대응을 통해 제재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과시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에 대한 '벼랑끝 전술'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주요 외교행사를 앞두고 중·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아울러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최초로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도발 대응 의지를 시험했다"고 밝혔다. '베를린 구상' 등 우리 대북구상에 대한 강경 반응을 통해 주도권을 선점하고 대북정책의 변화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평가다.


다음달 9일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에 앞서 핵실험 성과 시현을 통해 대내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제결속 강화를 시도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의 반응과 관련해서는 "미중일러 등 주요국이 즉각적으로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발신했다"며 "중국이 5차 핵실험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향후 신규 안보리제재 결의 채택 추진 등 강력한 응징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한미간 공조 강화를 통해 최대한의 대북압박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제재압박에) 견인하고 국제사회와의 대북압박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일각에서 제기하는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등 요구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국의 비상사태에는 NPT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근거로 NPT 탈퇴를 주장하자 "현재의 안보상황을 비상사태로까지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원 의원이 "지금이 대형 비상사태이지 뭐가 비상사태인가. 독자 핵무장을 포함해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가상적 상황이지만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다고 했을 때 한국은 비확산 책임국이고  (핵개발 관련) 불법활동을 할 수 없다"며 "NPT 탈퇴의 함의를 충분히 생각해 국제규범과 군사적 효용성, 동북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묻는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 없다"며 "정부의 정책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구다. 미국과도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역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유효하나'라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유효하다. 9.19 남북 공동선언 등에 계속 인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선언 폐기를 밝혀야 한다는 원 의원의 주장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북한 비핵화 해결에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근간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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