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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뉴스1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평가했다. 1960년대 중국이 원자탄, 수소폭탄, 인공위성 개발이라는 '양탄일성'을 갖춘 후 1970년대 초 닉슨의 방중과 경제개발로 전환했던 과정을 북한이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6차례 핵실험한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에 따라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중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 기조에 대한 대응을 통해 제재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과시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에 대한 '벼랑끝 전술'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주요 외교행사를 앞두고 중·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아울러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최초로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도발 대응 의지를 시험했다"고 밝혔다. '베를린 구상' 등 우리 대북구상에 대한 강경 반응을 통해 주도권을 선점하고 대북정책의 변화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평가다.
다음달 9일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에 앞서 핵실험 성과 시현을 통해 대내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제결속 강화를 시도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의 반응과 관련해서는 "미중일러 등 주요국이 즉각적으로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발신했다"며 "중국이 5차 핵실험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향후 신규 안보리제재 결의 채택 추진 등 강력한 응징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한미간 공조 강화를 통해 최대한의 대북압박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제재압박에) 견인하고 국제사회와의 대북압박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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