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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17.8.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기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4∼7일)과 대정부 질문(9월11∼14일), 국정감사(10월12∼31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오는 11월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예산안 심사도 시작된다. 본회의는 다섯 차례 예정됐다.
9년만의 정권 교체,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열리는 정기국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가 무쟁점 법안과 62개 대선 공통공약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부자증세, 검찰 개혁, 방송법 개정, 탈원전, 부동산 대책 등 일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이들 국정과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정부 첫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도 불가피하다. 야당은 '초 슈퍼예산'이라는 평가와 함께 문 정부가 표퓰리즘 복지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렸다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통과를 다짐하고 있다.
여야가 내놓은 정기국회 전략을 보면 입법전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예산과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 국정과제 10개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할 10개 'TF(대책반)'도 구성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를 신적폐세력으로 규정한 뒤 표퓰리즘 졸속 정책에 철저히 맞서 견제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탈원전·증세·방송법 개정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 운영의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표퓰리즘을 비판·견제 및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공무원 증원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른정당은 문재인정부 독단방지를 정기국회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문재인정부 독단방지법을 추진해 인사·안보·원전·재정·사법에 걸친 독선적 국정운영을 막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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