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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실적에도 2014년에는 탈락하고 2015년에는 명장으로 선정되는 등 심사기준이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단은 숙련기술 육성을 위해 해마다 직종별 최고의 숙련기술자 1명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16일부터 12월2일까지 13일간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한 기관운영감사결과를 30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대한민국명장 선정과 심사기준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출판물을 국제적으로 유일하게 식별하는 13자리로 구성된 표준코드인 ISBN에 등록되지도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되지도 않은 서적을 실적자료로 제출해 2014년에 ‘0’점을 받았는데 이듬해 평가에서는 동일한 서적에 ‘15점’ 만점을 평가 받았다. 또 신정분야 관련 매뉴얼 개발항목도 회사매뉴얼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10점 만점을 부여받아 명장으로 최종 선정됐다.
C씨는 2014년에 53.6점을 받아 탈락했는데 2015년에 동일한 실적으로 79.5점을 받아 명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공단은 판매실적이 없는 서적 등을 실적자료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동일한 실적도 특정한 판단기준없이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했다”며 “명장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공단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효율화 등을 사유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미용사 등 12개 종목을 재위탁하기 위해 2011년 공개모집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등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을 부당지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위탁 사업비를 방만하게 지원한 점도 적발됐다.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은 직원 90명 중 3명의 임원을 운용해 공단(5명/1275명)보다 많은 임원을 운용하고 있었고 평균임금도 공단보다 959~2925만원이 높았다.
감사원은 “인력·시설 등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검정원을 선정한 후 임원인건비 등 재위탁 사업비를 방만하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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