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SOC 예산 삭감 반대한다"

[the300"복지예산 증액, 경직성 심화 우려…국방비 증액은 찬성

김민우 기자 | 입력 : 2017.08.22 10:00

자유한국당은 22일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을 공식화한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SOC 예산을 줄이는 것에 대해 한국당은 반대한다"며 "또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농업예산을 줄이는 것,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경제개발 예산 지원을 줄이는 것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에서 건설 부문이 22조원인데 30%를 삭감해서 복지로 돌리겠다고 한다"며 "아마 금액으로는 한 5조원 이상 삭감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 누가 제일 어려우냐. 건설은 결국 지방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며 "지방에 도로, 철도 이런 쪽에서 일어나고 있다. 건설은 사치고 낭비냐, 복지는 아니냐. 길 뚫어서 출퇴근 단축시켜주면 그게 복지"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국방비 증액은 찬성한다. 평균 예산 이상으로 증액돼야 한다"며 "9워 2일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올 내년도 예산안을 이런 기준에서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SOC를 30% 삭감한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며 "복지예산은 한 번 늘리면 거둬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SOC 예산을 줄여서 복지예산에 편성돼 돌아올 수 없는 예산이 되면 재정경직성을 심화시킨다"며 "이게 지속되면 결국 우리는 조기에 선진국병에 들어가고 재정경직성으로 인해 앞으로 이후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재정지출 정책을 미리 사전에 마비시키는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어온 SOC 노후화가 심각한데 교체하고 보강해야 한다"며 "또 미래성장동력인 SOC를 과감하고 무책임하게 삭감하는 것은 국가 미래성장동력 싹을 자르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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