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 적자예산 편성, '25조 적자국채' 발행

[the300]당정, '2018년 예산안' 막바지 작업...총 지출예산 427조 수준 조율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5조원 안팎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내년 정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27조원 가량(6.7%) 늘어난 427조원 규모로 짜인다. 국방 예산은 총 예산 증가율과 비슷한 6%대로 알려졌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3.5%)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전년보다 최소 10% 넘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관계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예산안’을 마련, 최종 논의 중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한 뒤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준에서 적자재정이 짜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핵심 관계자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미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가져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적자국채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25조~30조원으로 잡고 있다. 당은 복지 예산 등을 고려해 30조원 수준의 적자국채 발행을 주장한 반면 정부는 25조원선을 얘기하고 있다. 내년도 예상 관리재정수지(정부의 순 재정상황)가 국내총생산(GDP)대비 1.4%(-25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25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28조1000억원인데 정부는 이에 대응해 국채를 29조원 규모 발행했다. 정부 계획대로 25조원 규모의 적자국채가 발행되면 국가채무는 722조5000억원 수준으로, GDP대비 40.9%가 된다.

 

적자예산 편성은 복지공약에 많은 돈이 필요해서다. 돈 쓸 곳이 많아지면, 세출 구조조정은 물론 적자국채 발행 등으로 곳간을 채울 수밖에 없다. 다만 세수가 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지난해 초과 세수가 20조원에 육박한 데 이어 올해도 지난 6월까지 전년 대비 12조3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혔다. 세수 증가분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당정은 또 내년 예산안 지출 증가율을 6~7% 수준에서 막판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 예산(400조5000억원)을 기준으로 424조~428조원인데, 6.7%가 증가한 427조원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6월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 424조5000억원(6%)보다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 + 물가상승률) 4.6%보다 높게 관리한다는 당정의 방침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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