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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2차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춘석 사무총장,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손을 맞잡고 있다. 2017.8.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당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최소한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아동수당의 도입은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모두 소득을 따지지 않고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문제는 재원대책과 정책의 우선순위"라며 "국민의당은 한정된 재원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져 더 어려운 계층부터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수당 지원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할 리도 없다. 오히려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확대가 더욱 시급한 과제"라며 "결과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도 "재원 확보 방안 없이 떡 떼어주듯 하는 선심성 복지 정책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재원 대책 없는 이런 식의 복지가 지속된다면 제2의 IMF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과 기초연금 25만원 인상안을 결정했다. 당정청에 따르면 0~5세(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소요 재원은 내년 기준 1조5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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