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달걀' 與野 한목소리 비판 "신속대응·재발방지 필요"

[the300][런치리포트-살충제 계란파동]②與野, 식약처 대응 일제히 비판

해당 기사는 2017-08-17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7.08.16. yes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살충제 달걀'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모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달걀에 대한 신속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빗발쳤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전성 조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나 철저하게 조사감독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후 작년 9·10월, 올해 4·5월에 조사해 안나왔다는 것은 살충제 사용량이 많은 혹서기를 피한 것으로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없다"며 "관리감독 일원화와 기준치 마련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두 차례의 조사에서 지나치게 적었던 표본 문제도 제기됐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국감과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지난해 단 60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뿐 이전에는 조사를 한 적이 없다"며 "(조사범위가) 전체 농가의 4.1%에 불과했다는 점도 이해가 안 간다"고 밝혔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도 "샘플조사 규모가 유통란 10만개 중 1개 꼴이고 닭의 경우에도 10만마리중 4마리로, 조사해도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며 "대규모 사육농가 중심으로 조사한다는 등의 기준을 세워 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닭고기 안전 문제도 점검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산란계가 알을 낳지 못하면 노계로 싸게 유통되는 경우가 있고 군납과 소시지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며 "닭고기 판매업자들에게 피해가 커질 수 있는만큼 빨리 대책을 세워 국민불안을 잠재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야당에서는 조기에 해결이 가능하다는 이낙연 총리의 발언과 국내산 계란은 안전하다는 류영진 식약처장 발언에 대해 날을 세워 비판하기도 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총리가 오전 국무회의에서 유통이 완벽하게 파악되고 있어 AI에 비해 해결이 쉽다고 말했는데 총리가 그렇게 말하는게 이 정부의 문제"라며 "장미빛 청사진만을 제시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식약처장이 (아이들에게) 먹여도 된다고 하면 먹여도 된다고 믿게 된다"며 "개인자격이 아닌만큼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말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유통과정에서 (계란을) 추적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현행법에는 유통업자의 위생관리가 미비돼 있어 계란의 유통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체계적 시스템을 만들어 생산후 모든 부분을 (식약처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잠정적으로 유통판매를 중단했고 문제가 발생하면 전량회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계란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하고 생산자 교육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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