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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8.16.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적 성격을 갖는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유발될 인건비상승과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상승, 건강보험 보장확대로 인한 고용주 부담, 건강보험료 상승 등 원가상승요인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다"며 "북핵과 맞먹는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법인세 인상 대신 기업의 투자와 임금증가를 유도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을 제안했다. 과세소득 2000억원을 초과해 세율 3%인상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종전환류세 중에 배당부분을 없애고 투자와 임금증가 및 상생지원을 하는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자는 제안이다.
이 교수는 "2014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에 맞춰 법인세율 인상보다 좋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과세 소득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도 촉진세제를 적용하되 기업소득 사용기준율을 더 높여 적용한다면 법인세율 인상의 국제적 낙인효과를 피할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복지 정책으로 인해 "2035년 이후 재정위기가 올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발제자로 참여한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공약에 드는 지출은 과소계상하고 수입은 과다계상해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35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고갈되고 예산에서 복지 비중이 50%를 돌파해 재정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 교수는 "세수전망을 하려면 성장률 전망이 먼저 전제돼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성장률 전망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현실진단부터 틀렸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지난 5월10일 어떤 경제를 물려받았는가에 대한 현실인식을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데 그게 없었던 것 같다"며 "이념적 지평을 떠나 경제운영면에서 문재인정부는 성장동력을 재충전하고 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을 해야하는데 '국민의 삶을 책임져주는 국가'를 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들어 국내 경제성장률이 세계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가 취해야할 정책적 선택은 분배가아니라 성장이라는 얘기다. 세계경제성장률이 2013년 3.3%, 2014년 3.4%, 2015년 3.1%를 기록하는 동안 한국의 실질성장률은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8%로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돌았다.
조 교수는 "설득력 있는 재원마련 대책 없이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인기영합"이라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을 쏟아내면 문재인 정부는 내 임기에만 관심을 갖는 산타정권 'YOLO(You only live once) 정권'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법인세 인상 대신 기업의 투자와 임금증가를 유도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을 제안했다. 과세소득 2000억원을 초과해 세율 3%인상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종전환류세 중에 배당부분을 없애고 투자와 임금증가 및 상생지원을 하는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자는 제안이다.
이 교수는 "2014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에 맞춰 법인세율 인상보다 좋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과세 소득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도 촉진세제를 적용하되 기업소득 사용기준율을 더 높여 적용한다면 법인세율 인상의 국제적 낙인효과를 피할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복지 정책으로 인해 "2035년 이후 재정위기가 올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발제자로 참여한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공약에 드는 지출은 과소계상하고 수입은 과다계상해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35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고갈되고 예산에서 복지 비중이 50%를 돌파해 재정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 교수는 "세수전망을 하려면 성장률 전망이 먼저 전제돼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성장률 전망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현실진단부터 틀렸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지난 5월10일 어떤 경제를 물려받았는가에 대한 현실인식을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데 그게 없었던 것 같다"며 "이념적 지평을 떠나 경제운영면에서 문재인정부는 성장동력을 재충전하고 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을 해야하는데 '국민의 삶을 책임져주는 국가'를 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들어 국내 경제성장률이 세계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가 취해야할 정책적 선택은 분배가아니라 성장이라는 얘기다. 세계경제성장률이 2013년 3.3%, 2014년 3.4%, 2015년 3.1%를 기록하는 동안 한국의 실질성장률은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8%로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돌았다.
조 교수는 "설득력 있는 재원마련 대책 없이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인기영합"이라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을 쏟아내면 문재인 정부는 내 임기에만 관심을 갖는 산타정권 'YOLO(You only live once) 정권'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기획재정부 이상율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저성장 양극화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하고. 양극화 극복 등을 위해 안정적 세입기반 필요하다"며 "OECD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낮고 소득재분배가 취약하기 때문에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 위해 세입확충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현재 경제 여건이나 파급력, 형평성등을 봤을 때 상대적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고소득자대상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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