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감때 '살충제 달걀' 지적한 기동민 "제도개선 無,. 법적기준치 마련해야"

[the300]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기준치 개와 고양이 기준.. 관리감독 일원화·법적근거 마련 필요"

/사진=뉴스1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살충제 달걀' 문제와 관련 "지난해 관리감독 체계 일원화와 (산란계 농장의) 피프로닐(Fipronil)·비펜트린(Bifenthrin) 법적허용 기준치 마련 등 제도개선을 주문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며 "농약 사용량이 많아지는 7~8월에 전수조사를 시행하면 국민 생각보다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이날 오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국민 먹거리인 계란에 대한 식약처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국감에서 "일부 계란농가에서 닭의 진드기 발생을 막기 위해 맹독성 농약을 닭과 계란에 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진드기 퇴치를 위해 닭이 없는 빈 사육장에 농약을 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가에선 번거롭다는 이유로 닭과 계란이 있는 상태에서 살포하고 있다는 게 기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이번 살충제 검출 원인도 이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 의원은 "지난해 주문했던 관리감독체계 일원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정과 인력 등의 문제로 산란농가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유통과정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감독하고 있는데 부서가 통합돼 있지 않다보니 비효율성과 중복성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관리감독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지난해 9, 10월과 올해 4,5월 진행한 조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기 의원은 "두 번에 걸쳐 표본조사를 한 건데 해당 시기는 시원한 때라 진드기가 적기 때문에 살충제를 쓰지 않는다"며 "눈가리고 아웅식의 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를 실시하려면 (더운 시기인) 7,8월에 진행했어야 했다"고 했다.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사용의 법적 근거와 기준치에 대해서도 제도마련이 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기준치(비펜트린 0.01mg, 피프로닐 0.02mg)는 개나 고양이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계란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 허용치가 아니다"라며 "지난해 해당 살충제의 합법적 기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농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전일 밝혔다. 경기 광주시의 한 농가에서는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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