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간 정치이슈가 경제원칙을 압도했다는 지적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포퓰리즘적 정책이 경제원칙을 침범하면서 혼돈과 불안이 야기됐다는 해석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은 15일 '문재인정부 100일 경제정책 평가' 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장관)을 지내고 국회에 들어 보수진영 싱크탱크인 한국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장을 역임한 경제통이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대부분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가재정을 쏟아붓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정치포퓰리즘이 경제원칙과 기본, 즉 경제논리를 압도한 혼돈과 불안 그 자체였다"고 평가했다.

추 의원은 신고리5,6호기 등 원전건설 중단,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법인세 인상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재고와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신고리5,6호기 건설공사 중단은 정치포퓰리즘이 낳은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참여정부 시절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과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공사중단 및 재개 사례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공론화 조사 결과에 따라 3개월 후 원전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졸속으로 취해진 일방적 공사중단 결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해당 관계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폐기가 확정될 경우에도 전력수급 불안과 공기업 재정 손실, 부정적 경제 영향 등에 대해 엄정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을 직접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분 중 절반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표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동원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인상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못하고 역효과만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일자리 감소 증세이자 세계적 추세와도 반대로 가는 역주행 증세"라며 "법인세 인상의 부담은 결국 근로자와 협력 중소기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만큼 법인세 인상만큼은 즉각 재고하고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려는 공무원 증원은 향후 30년간 총 327조원이 소요되며,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는 5년간 약 31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짧게는 수년 내, 길게는 10~20년 뒤에 국민에게 세금폭탄으로 돌아오거나 나라빚만 잔뜩 키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직한 정부, 진정성 있는 정부라면 더 이상 (급격한 복지증가에 대해) 5년 무상 약정 서비스라고 호도해서는 안 되며 이후 재정부담은 누가 져야 하는지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며 "정권은 5년 시한부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영원하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역대 문재인정부만큼 단기간 내 국민들이 듣기 좋은 정책만 내 놓은 정부는 없다"며 "노동개혁과 저출산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교육개혁은 찾아볼 수도 없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혁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의지와 열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은 결국 정부의 경제팀이 져야 하며, 경제정책의 콘트롤타워는 경제부총리여야 한다"며 "정권실세에 둘러싸이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할 말은 하는 부총리, 때로는 포퓰리즘에도 맞서는 부총리의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은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