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결산국회, 정기국회·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기싸움 팽팽

[the300]오는 18일 임시국회 개회 전망…여 "朴정부 적폐청산, 임이수·물관리 결론" vs 야 "文정부 현안 점검"

모처럼 한 자리에 모여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 두번째)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당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정 의장,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2017.7.7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예고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정부 적폐청산 국회'를 강조하며 주도권 선점에 나섰고, 야당은 북핵과 증세, 부동산 대책, '문재인케어' 등 쟁점 현안들을 공격하며 팽팽한 기싸움에 나설 태세다. 

◇與, 정기국회 앞서 '전열 정비'=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세법 개정, '8.2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등 치열한 '입법전쟁'이 예상되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번 8월 임시국회(18일 개회 전망)에선 '전열 정비'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박근혜정부 적폐청산을 강조하며 집권당으로서 결산국회를 주도할 방침이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 박근혜정부가 파탄낸 국가재정을 꼼꼼히 살펴 적폐예산이 두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 대변인은 "이미 드러난 적폐인 방산비리와 창조경제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이 더이상 없었는지를 철저히 밝혀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물관리 일원화 문제도 결론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제 대변인은 "지난 6월7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음에도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특위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물관리 일원화 문제 역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에 계속 반대할 경우 국민의당을 설득해 동의안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野, 북핵·사드 '안보 총공세'=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들은 북핵 국면에서 맞는 8월 임시국회 동안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리아 패싱'을 지적하며 여당의 '박근혜정부 적폐청산' 프레임을 무마시키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처체계) 기지의 전자파 측정 결과 인체 허용 기준치의 20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야권은 일제히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사드 배치와 같은 최소한의 방어 조치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시켜야 한다"며 "사드 4기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야당들은 또 북핵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8월 임시국회 기간 국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11일 자진 사퇴한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청와대의 인사도 공세 대상이다. 야당들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검증'하겠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이는 8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주도권을 확보해 9월 정기국회의 입법 협상과 국정감사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탄핵' 낙인을 벗고 '안보'를 책임지는 정당으로 존재감을 강화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등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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