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학자 등 전문가 10명 중 9명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게 개헌의 핵심이라고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최근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전문가 33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8.9%가 개헌에 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문가 중 84.4%는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된다고 답변했다. 의장실이 지난 7월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75.4%가 개헌에 찬성하고, 72.8%가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와 국민 모두 대통령 권한 분산에 동의했지만, 선호하는 정부 형태는 달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가의 88.3%, 일반 국민의 79.8%가 압도적으로 대통령 권한 분산에 찬성했다.
정부형태에 대해선 전문가 48.1%가 대통령제를 선호했다.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형태를 선호하는 전문가는 전체의 41.7%였다. 반면 일반 국민들은 혼합형 정부형태가 46%, 대통령제는 38.2%를 선호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전문가는 대통령제에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를 선호하는 데 비해 일반 국민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고 협치 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는 권한 분산을 더 중시했지만, 일반 국민은 정부형태 개편을 더 중시했다. 전문가의 56.1%는 대통령 권한분산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의 경우 정부형태 개편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57.8%)이 대통령 권한 분산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39.2%)보다 많았다.
또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에 압도적으로 찬성했지만, 선호하는 선거제도는 달랐다.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전문가의 74.8%, 일반국민의 67.9%가 찬성했다. 하지만 선호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경우, 전문가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40.2%)를 선호했고, 일반 국민은 소선거구제(39.9%)를 더 선호했다.
전문가 중에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46.1%)이 많았지만, 일반 국민 중에선 지역구 확대(43.7%)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선 전문가 64.9%가 찬성했다. 일반 국민의 경우 찬성은 49.9%, 반대는 44.8%로 비슷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추가 기술'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의 68.6%, 일반국민의 67.4%가 찬성했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찬성률은 각각 70.1%, 72.0%였다.
기본권 강화에 대해 각각 95.1%, 93.9%가 찬성했고, 중앙정부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하는 것에 대한 찬성률도 각각 77.1%, 79.6%로 비슷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과 관련해 다양한 채널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최근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전문가 33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8.9%가 개헌에 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문가 중 84.4%는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된다고 답변했다. 의장실이 지난 7월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75.4%가 개헌에 찬성하고, 72.8%가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와 국민 모두 대통령 권한 분산에 동의했지만, 선호하는 정부 형태는 달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가의 88.3%, 일반 국민의 79.8%가 압도적으로 대통령 권한 분산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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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에 대해선 전문가 48.1%가 대통령제를 선호했다.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형태를 선호하는 전문가는 전체의 41.7%였다. 반면 일반 국민들은 혼합형 정부형태가 46%, 대통령제는 38.2%를 선호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전문가는 대통령제에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를 선호하는 데 비해 일반 국민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고 협치 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는 권한 분산을 더 중시했지만, 일반 국민은 정부형태 개편을 더 중시했다. 전문가의 56.1%는 대통령 권한분산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의 경우 정부형태 개편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57.8%)이 대통령 권한 분산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39.2%)보다 많았다.
또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에 압도적으로 찬성했지만, 선호하는 선거제도는 달랐다.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전문가의 74.8%, 일반국민의 67.9%가 찬성했다. 하지만 선호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경우, 전문가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40.2%)를 선호했고, 일반 국민은 소선거구제(39.9%)를 더 선호했다.
전문가 중에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46.1%)이 많았지만, 일반 국민 중에선 지역구 확대(43.7%)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선 전문가 64.9%가 찬성했다. 일반 국민의 경우 찬성은 49.9%, 반대는 44.8%로 비슷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추가 기술'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의 68.6%, 일반국민의 67.4%가 찬성했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찬성률은 각각 70.1%, 72.0%였다.
기본권 강화에 대해 각각 95.1%, 93.9%가 찬성했고, 중앙정부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하는 것에 대한 찬성률도 각각 77.1%, 79.6%로 비슷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과 관련해 다양한 채널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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