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90% 개헌 찬성 "대통령 권한 분산이 핵심"

[the300]정세균 국회의장실, 전문가 3396명 대상 설문조사

국내 법학자 등 전문가 10명 중 9명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게 개헌의 핵심이라고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최근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전문가 33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8.9%가 개헌에 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문가 중 84.4%는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된다고 답변했다. 의장실이 지난 7월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75.4%가 개헌에 찬성하고, 72.8%가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와 국민 모두 대통령 권한 분산에 동의했지만, 선호하는 정부 형태는 달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가의 88.3%, 일반 국민의 79.8%가 압도적으로 대통령 권한 분산에 찬성했다.

정부형태에 대해선 전문가 48.1%가 대통령제를 선호했다.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형태를 선호하는 전문가는 전체의 41.7%였다. 반면 일반 국민들은 혼합형 정부형태가 46%, 대통령제는 38.2%를 선호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전문가는 대통령제에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를 선호하는 데 비해 일반 국민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고 협치 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는 권한 분산을 더 중시했지만, 일반 국민은 정부형태 개편을 더 중시했다. 전문가의 56.1%는 대통령 권한분산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의 경우 정부형태 개편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57.8%)이 대통령 권한 분산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39.2%)보다 많았다.

또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에 압도적으로 찬성했지만, 선호하는 선거제도는 달랐다.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전문가의 74.8%, 일반국민의 67.9%가 찬성했다. 하지만 선호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경우, 전문가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40.2%)를 선호했고, 일반 국민은 소선거구제(39.9%)를 더 선호했다.

전문가 중에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46.1%)이 많았지만, 일반 국민 중에선 지역구 확대(43.7%)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선 전문가 64.9%가 찬성했다. 일반 국민의 경우 찬성은 49.9%, 반대는 44.8%로 비슷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추가 기술'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의 68.6%, 일반국민의 67.4%가 찬성했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찬성률은 각각 70.1%, 72.0%였다.

기본권 강화에 대해 각각 95.1%, 93.9%가 찬성했고, 중앙정부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하는 것에 대한 찬성률도 각각 77.1%, 79.6%로 비슷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과 관련해 다양한 채널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