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복심' 윤건영 앞세운 '정책 워치독' 국정상황실

[the300][런치리포트-청와대 사용설명서]국정상황실②-타 비서관실 대비 5~6배 행정관 배치

해당 기사는 2017-08-0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대통령의 눈과 귀', '비서관 중의 비서관', '작은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칭하는 말들이다. 국정원·검찰·경찰 등에서 올라온 각종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국정상황실장은 청와대 내의 실세로 불려왔다. 물론 문재인 정부 내 역할은 과거와 달리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윤건영)가 국정상황실장에 낙점됨에 따라 그 위상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적잖다.

 

국정상황실장은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급(1급) 직책이다. 여타 비서관들이 비서실장-수석비서관 아래에 있는 것과 달리 비서실장 직속에 위치한다.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복심이었던 장성민 전 의원의 건의로 처음 만들어졌다. 국민의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였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에게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보고하자는 취지였다. 미국 백악관의 상황실 컨셉을 토대로 구성했다고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동안 국정상황실은 정보를 다루는 요직 중의 요직이 된다. 국정원·검찰·경찰 부터 각 행정부처에서 올라온 정보가 모두 국정상황실로 모였다. 과거 국정상황실장을 경험했던 한 여권 인사는 "국정상황실이 우리나라의 고급정보를 다 갖고 있을 때가 있었다"며 "정보를 다 모아놓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정책으로 가야할 것, 혹은 긴급 대응해야 할 것 등을 분류했다"고 회고했다.

 

대통령의 측근들이 자연스럽게, 혹은 당연하게 국정상황실장을 맡아왔다. 초대 국정상황실장은 DJ의 최측근이자 국정상황실 구성을 건의한 장성민 전 의원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첫 국정상황실장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였다. 국정상황실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한 인사들도 다수다. 3선의원 출신인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현직 국회의원 박남춘·이훈 의원,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의 전직이 국정상황실장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던 국정상황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하지만 기능은 사뭇 달라졌다. 정보를 독점하는 역할을 맡기 보다 '정책 워치독' 역할에 충실하게 했다. 안보나 재난관리 상황감시 기능의 상당 부분은 국가안보실 산하의 위기관리센터로 이동시켰다. 분권과 소통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스타일에 맞춘 기능 조정이었다.  그럼에도 존재감은 여전하다. 국정상황실장은 매일 오전 9시쯤 갖는 문 대통령의 '티타임 회의'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항상 들어가 보고한다.

 

국정상황실의 청와대 내 위치는 행정관의 숫자에서도 확인된다. 현재 국정상황실 내 행정관은 약 30명에 달한다. 다른 비서관실 행정관(5~6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윤 실장 바로 아래인 선임 행정관은 포럼광주 사무총장을 맡아 호남지역에서 문 대통령의 승리에 기여한 박시종 행정관이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는 오재훈(전해철)·정용상(문미옥)·최일곤(박주민) 행정관 등이 자리했다. 관 출신으로는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장을 거친 홍경의 행정관, 금융위원회 구조개선과장을 거친 이동훈 행정관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양한 정책이슈를 다뤄온 보좌관 출신들과 부처 출신들이 같이하며 각종 정책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행정관 한 명이 최소한 한 개 부처 정도는 담당을 해야 원활한 업무가 가능한 만큼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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