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기업 과표기준 2000억원 이상, 증세 효과 너무 적어"

[the300]지난해 9월 발의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과표기준 500억원 신설' 제안

백지수 기자 | 입력 : 2017.07.25 11:16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봉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대기업을 (소득) 2000억원 이상으로 보면 너무 세밀한 접근이 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적어져) 과연 증세의 효과가 있겠느냐는 반론 제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기업을 소득 2000억원 이상으로 보자는 방안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한 증세 기준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제가 10개월 전 이미 (연소득과표 5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와 (과표기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하자는 것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9월26일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23%, 2018년에는 24%, 2019년 이후부터는 2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세를 매년 1%씩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것"이라며 "세금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지구상에 한 명도 없을 테니 포물선을 그리며 과세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증세 논의에 대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점차 증세 범위가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박 의원은 "비판을 위한 비판 논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세금 문제는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실현 불가하다"며 "추가경정예산안 하나도 통과시키기가 힘이 들었는데 세금을 엿장수처럼 늘려간다는 것은 그냥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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