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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정상외교 성과 설명회 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17.07.19.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신설하는 증세 방안을 협의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 첫날 회의에서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자"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주당 출신 '정치인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증세논의가 필요하다고 작심발언했다. 뒤이어 추 대표가 문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총대를 메고 증세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전날 공개한 문재인정부 국정5개년 계획이 증세없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시한지 하루만이다. 여권에서 증세 불가피론을 펴면서 증세 논쟁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추 대표는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이 조치는 일반기업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되 자금여력이 풍부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도 거론했다. 그는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추 대표의 입장제시에 대해 일부 국무위원들도 공감을 표시했다"며 "청와대는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증세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국민에게 토론을 요청하는게 어떠냐"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소득세 최고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율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언제까지 재정 지출을 절감하고 지하경제를 활성화해서 무언가를 해내겠다고 하지 말고 소득세 세율 조정 등을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며 "표를 걱정한다고 증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복지를 확대하는 상태로 갈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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