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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전·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3군 총장 및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기무사령관 등 주요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 격려 오찬을 갖고 있다. (청와대) 2017.7.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재인정부는 기본적으로 개헌 논의를 국회에 일임한다는 방침이다. 문 정부의 기본 기조인 국민주권적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주체가 돼 개헌의 골격을 짜는게 맞다는 판단에서다.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이 같은 철학이 그대로 담겼다.
다만 개헌의 정신만은 분명히 했다.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촛불민심 등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촛불혁명으로 구현된 민주주의 정신과 에너지를 새 헌법에 그대로 담겠다는 거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국정과제에 대거 포함시켰다.
국회는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개헌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지난 1월 이주영 위원장이 선임된 이후 수차례 공청회와 시민단체 의견청취 등을 통해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 기본권 신설과 보완에 합의하고 직선제 유지, 지방분권 강화 등에 합의를 이룬 상태다.
개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문재인정부가 함께 추진하는게 국민의 참정권 확대다.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투표 시간도 늘리기로 했다. 또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한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인과 노령자 투표 지원도 확대한다.
정당가입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 정치참여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히기 위한 조치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주권을 중심에 둔 개헌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정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헌의 또 다른 핵심 고리인 지방분권형 개헌은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져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가 개막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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