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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일자리 다음으로 강조했던 키워드는 '민생'이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했던 것도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다.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이같은 문 대통령의 의지가 충실히 반영돼 있다.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국민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 경제정책의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는 물론, 단통법 조기폐지와 통신비 인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통신비 경감'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우선 진행된다. 요금감면제도 확대, 요금할인율 상향 등이 이뤄진다. 공공와이파이(Wi-Fi) 구축을 통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소위 '단통법' 이라 불리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에도 나선다.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고가 단말기
가격 투명화 유도, 위법행위 조사ㆍ시정 등을 통해 통신시장 투명화에도 나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민생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자,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기도하다.
문 정부에서는 새로 도입될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고, 2022년까지 주차장 보급률을 제고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액공제 지원 학대 등을 통해 실질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한다.
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연내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추진한다.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잠식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생활과 밀접한 교통·통신비 절감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미래부가 함께 이를 관장한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광역버스 확충 등이 골자다. 이를 위해 2018년까지 광역교통청을 신설하고 대중교통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서민들의 종잣돈 마련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먼저 연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부분인출ㆍ 중도해지 허용 범위 확대에 나선다.
2018년부터는 중ㆍ저금리 대출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의 안정적 조달 추진한다.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를 늘리고, 공급기관 역시 확대한다. 이는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 서민의 가정경제 파탄 방지를 위해 민영 장발장은행 운영비용을 지원한다. 개인회생ㆍ파산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도 검토한다. 이같은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들여다 도맡아 추진할 예정이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주도로 각종 규제완화도 진행된다.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행정 도입과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차등화 등을 추진한다. 불필요한 규제나 행정절차 간소화에도 나선다.
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각종 규제 역시 '원칙허용-예외금지' 식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활동폭 확대가 기대된다.
국가기간교통망의 공공성 강화도 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접비 지급방식 개선,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등에 나선다. 건설산업의 불공정을 해소하고 유망분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화물운송 종사자 보호에도 나선다. 2018년 화물자동차법 개정, 2020년 표준운임산정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2021년 표준운임제 본격 시행이 목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38만명에 이르는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 보장 및 처우 개선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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