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블라인드 채용'법 발의…국정기획위 과제 입법화 시동

[the300]대입 면접시험 공정성 높이는 '정유라 방지법'도 추진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입법화가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채용과정에서 학력을 비롯한 출신지와 신체조건 등이 기재된 서류제출을 법으로 금지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공공기관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이날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법·국가공무원법 등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공공기관은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출신지·신체조건 등이 적힌 서류를 제출받지 못한다.

지난 5일 관계부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방침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332개 공공기관에 적용될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뒤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인사기록카드에 학력 기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일정 규모의 기업이 채용대상자를 확정할 경우 불합격자에게는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면접비 지급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이른바 '정유라 방지법(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입시에서 서류평가 하위권을 기록했음에도 면접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합격한 것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들은 면접·구술고사 과정을 속기·또는 녹음해야 하며, 성적 기록도 보관하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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