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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 관리를 일원화 하기로 결정한 2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출입문 앞으로 공무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 날 문 대통령은 내달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과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2017.5.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핵심 이슈는 탈원전 대책에 따른 법안발의와 정책 추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를 위해 40년이 된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를 선포했다. 또 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시켰다. 탈원전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확대한다는 목표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지 않으면 밀양송전탑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송전탑 지원법도 거론되고 있다. 밀양송전탑은 한국전력공사가 현재 짓다가 잠정중단된 신고리5·6호기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경남 창녕에 있는 북경남변전소까지 가져가기 위해 건설됐다.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반대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를 위해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개정안' '송전탑 지원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 구체적인 안을 담기 위해 정부에서 방침을 세우고 의원이나 정부입법으로 법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위원들도 입법 추진을 위해 세부사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한미 FTA(자유무역헙상) 재협상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조직개편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며 "지금 미국이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에 대응하는 통상교섭본부를 빨리 구축하기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협상에 대한 개정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국회 산업위의 인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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