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가부, 성평등위 內 핵심역할 할것…위안부 합의 재협상 가능"(상보)

[the300]한국당 안보관 공세에 "천안함 폭침 北 소행이라 한 적 없어" 반박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4일 "성평등 없이는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모든 국정과제와 정책이 성평등 관점에서 설계·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여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여가부의 역할은 10개의 파이 중 남성이 가진 6~7개 파이 중 2개를 여성에게 돌려주는 역할이라기보다 전체 파이를 12~13개로 키우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각종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도입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해 나가며 타 부서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오전 질의에서 저임금·경제불평등 해소 등 여성 고용 문제와 여성혐오 등 성차별 인식으로 인한 젠더(Gender) 폭력 해소 방안 등을 여가부에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약속한 새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시키려 하는 성평등위원회에서 여가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성평등위원회에서 여가부가 핵심 위상을 가지며 정부의 젠더 관점이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성들의 유리천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공부문 채용목표제를 실시해 여성 공무원 비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공공부문에서 공무원 채용목표제를 만들어 여성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있다"며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제도를) 확장해가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 임금격차 등 성평등 고용 문제에 대해 "과거 여성 정책은 차별을 보호하는 측면이었다면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정 과제에 어떻게 성평등 관점을 넣을지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혐오 인식과 데이트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젠더폭력기본법 등 사각지대를 포함하는 포괄적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하고 가해자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정 후보자는 국제적 여성 인권 문제이자 외교 문제이기도 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협상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는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전면 무효화 등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순 없으나 (위안부) 합의 사항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새로운 과정을 거쳐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화해치유재단의 사업과 활동을 전반 점검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주로 안보관을 문제삼아 공격했다. 특히 제1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참여연대 대표 시절 미국 의회를 방문해 천안함의 정부 조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한번도 저와 참여연대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다만 당사국인 북한이 같이 재조사해 국민의 의심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중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은 성매매를 정당화하는 등의 왜곡된 성 인식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탁현민씨가 책에서 말한 발언에 우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성의 시각에서 차별로 느껴질 만한 부분이니 청와대가 고려하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다만 "탁씨의 이후 거취나 인사문제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에서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그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