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경총 신경전, "경총 비정규직 비판 편협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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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이재원 기자 | 입력 : 2017.05.26 15:44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두고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것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긴급 브리핑까지 열어 강하게 반박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26일 “개혁은 잘못된 기득권을 정상적으로 가져오는 것이고, 거기엔 고통이 따른다”며 “재벌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건 잘못된 인식”이라며 말했다.

이는 전날 경총포럼에서 열린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다. 김 부회장은 “정부의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추진 정책 발표 이후 민간기업에서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며 “기업 운영에 꼭 필요하지만 핵심이 아닌 업무라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만 (비정규직을)좋다 나쁘다 된다 안 된다 식의 이분법적 접근은 갈등만 부추긴다”고 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이 오히려 사회 전체 일자리를 감소시킬 위험이 크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이에 대해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자리 문제 핵심 당사자인 경총의 목소리로는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가 경영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극히 기업적 입장의 아주 편협한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비정규직 해결을 위해 정부와 노동계도 노력해야 하고, 경영계는 핵심적 당사자”라며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과, 가족과 주변이 겪는 고통, 그로 인해 경제 전반이 얼마나 왜곡되고 주름이 심한가를 단 한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경총의 문제 제기는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목소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고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핵심적 당사자인 경총의 목소리로는 적절치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비정규직 문제가 어쩔 수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기업의 입장만을 강조한 것 같아 대단히 유감이라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비정규직이나 청년세대 취업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도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경영계 스스로가 너무 잘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은 확실하다”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는 상시근로자”라고 정리했다.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을 전환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안전관리, 청소, 경비 등 필수업무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공부문부터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민간부문 비정규직 남용, 외주화 문제는 구의역 사고 등을 거쳐 모든 국민이 절실하게 문제 해결에 공감했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문제의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풀어야 한다”며 “정부는 풀어야 할 당사자로서 의지를 갖는 것인데 민간에게 강제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오독이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단 한마디 반성도 없이, 비정규직이 너무 당연하듯 말하는 건 문제를 보는 눈이 너무 안이하다 하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비정규직 문제는 비단 비정규직 근로자,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를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말했다. 또 “당사자들에게는 비인간적, 비인격적 대우를 강요하는 것이고, 경제에 주름이 되고 미래에 어둠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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