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김영란법 검토할 때 됐다…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것"

[the300] "어느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인가 논의할 것"

이건희 기자 | 입력 : 2017.05.24 19:11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예정된 때보다 이른 시기에 검토할 것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현실적으로 검토해 개선안을 내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양자 다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싶다"고 답했다.

또 그는 "김영란법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맑고 깨끗한 사회 가치는 포기할 수 없으나 그 과정서 과도하게 피해보는 분야들이 생겨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2018년으로 예정된 검토 시기를 당길 의향이 있냐고 거듭 질문하자 이 후보자는 "빨리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의 "총리가 되면 김영란법 내용 검토 일정을 바꾸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이 후보자는 "전반적으로 들여보겠다"고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당장 빨리 뜯어고치겠다고 목표를 세워놓고 하는 것보다 어느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인가 하는 것부터 논의하겠다"고 검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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