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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가안보실 인사발표를 하고 있다. 1차장에 이상철 성신여대 안보학과 교수, 2차장에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을 임명했다. /사진=뉴스1 |
문재인 정부가 24일 국가안보실 1,2차장을 임명하며 안보실 체제 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현재 공석인 국가안보실 1차장에 이상철 성신여대 안보학 교수를, 2차장에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 원장을 임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수석실을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통합하면서 외교안보 이슈를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해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국방분야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1차장 자리는 군 출신이, 외교현안이 다뤄질 2차장 자리는 외교관이나 외교전문가가 물망에 올랐고, 이날 인사는 그 틀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이상철 신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경우 비록 군 출신이지만 경력을 볼 때 외교적 실무나 회담 경험도 풍부해 안보실의 방향성이 외교적 접근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북전문가이자 군사회담 전문가인 이 1차장은 실무와 함께 이론을 겸비한 인물로 꼽힌다.
MB정부 시절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을 하면서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우리측 수석대표로 나섰고, 국방부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대표로도 나섰다. 또 앞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6자회담에 국방부 실무진으로서 참가하기도 했다.
남북회담과 6자회담에 경험이 있는 인물을 인선했다는 점에서 문 정부가 '시기상조'라고 못 박으면서도 향후 남북간 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열어둔 포석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문 정부가 1차장 산하에 국방개혁비서관과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신설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 1차장은 군비통제차장과 단장을 거치면서 군비통제 업무에 정통하다. 문 정부에서 안보전략을 세우는데 있어 남북 군사회담은 물론 평화군비통제 업무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정 신임 국가안보실 2차장의 경우 누구나 아는 '문 대통령의 외교 브레인'이다. 김 2차장은 차장실로 흡수된 과거 외교안보수석실의 업무를 기본으로 △외교정책 △통일정책 △사이버안보 등의 분야를 다루게 된다.
최근 우리의 위협이 되는 북한 문제가 군사안보 차원을 떠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외교적 해법찾기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2차장이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한국의 국제적 고립 초래' 위험성을 경고한 바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문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위한 '국회 비준 동의'에 힘이 더욱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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