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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
김 위원장은 "일자리 추경은 어느 정당이나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청년 10명중 3~4명이 실업자인데, 정치인들이 근본적으로 일자리 늘리는데 협력해 주시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대통령 공약이 201개다. 줄일 계획이 있나.
▶ 국정과제 201개는 어떻게 묶느냐(그룹핑)에 따라 5개년 계획에서 100개가 될 수 있고, 120개, 150개도 될 수 있다. 201개 과제 중 몇 개를 없애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룹핑 하느냐의 문제다. 어제 운영위 회의에서 100개를 목표로 해보자는 의견을 모았다. 다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나중에 조정할 것이다.
- 골든 트라이앵글 위해 고용부, 복지부 위상강화한다고 보면 되나.
▶ 예시 모델이다. 보수정권 9년간 국정운영 패러다임이 바뀌는거다. 성장이란 보수정권 철학 때문에 경제부처가 중심이 됐었고, 그 결과 고용없는 성장이 이뤄졌다. 성장을 다시 회복시키는 전략은, 성장-고용-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 고용부와 복지부를 포함해 이 모델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돼야 한다.
-일자리 추경 국회 못 통과하는것도 생각하나.
▶그런 생각은 안 해봤다. 일자리 추경은 어느 정당이나 위기 상황이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3~4명이 실업자다. 정치인들이 근본적으로 일자리 늘리는데는 협력해 주시리라 확신한다.
- 정부조직개편은 어디에서 주도하나.
▶ 당연히 국정기획위를 거친다. 논의를 거쳐 5개년 게획에 포함될 것이다. 다만 큰 개편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발표됐다. 각 부처 업무보고를 평가·분석하고 5개년 계획으로 바꿔 가는 과정에서 효율성 높이려면 어떤 조직 개편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다.
-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정부조직개편을 2단계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 그것도 가능한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지금은 일단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발표한 것들만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 25일 미국 신용평가사 S&P(스탠다드푸어스)를 만난다.
▶ S&P는 정례적으로 우리나라에 신용평가를 위해 방문한다. 새 정부 국정기획위 출범했으니 아주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 묻겠다고 해서 30분 가량 만나기로 했다. 새 정부 기조라든지 북핵을 보는 우리 정부 시각이나 그런 것이 오갈 것 같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오가지 않았다.
- 부처 업무보고 내용은 공개되나
▶ 부처 업무보고는 대외비로 분류된다. 다른 부처와 갈등이 있는 얘기가 많다.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흘러 나가는 것은 정부에 도움이 안된다. 6월 말 5개년 계획 만들어질 때까지 대외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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