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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성장과 고용, 복지가 동일체를 이뤄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경제 정책은 낙수효과에 의존한 성장이고 공급 주도, 투자를 촉진하는데 방점을 찍고 나갔다"며 "이 같은 과거 60~70년대 성장 전략은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란 악순환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멀었다는 얘기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늘어난 가계소득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고 내수확대로 견실한 성장을 이뤄내는 소득 주도 성장만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Golden Triangle)' 구축을 통해 만들어 갈 계획이다. 성장-고용-복지가 동일체를 이뤄 추진되는 방안이다.
김 위원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성장정책이고, 최상의 복지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여년 간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라고 했다. 그간 보수정권의 철학때문에 성장 중심의 경제부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고용없는 성장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골든 트라이앵글은 경제성장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와 노동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삼각편대를 이뤄 함께 만들어 간다. 여기에 과학기술, 교육 등이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골든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과제수립 및 이행방안 마련 단계에서부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부처 간 역할분담, 협업과제 등 공동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는 22개 부처(중소기업청 포함)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 부처가 제출할 업무보고 자료에는 △기관 일반현황 △과거 정부 추진정책 평가 및 새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 △단기(2017년) 및 중장기 부처 현안 및 대응방안 △중앙공약 이행계획 △부처 제시 추가 채택 국정과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공약 대응 계획 등이 담긴다.
김 위원장은 "각 부처에서 문서를 제출하면 전문위원들이 내부 토론을 통 업무보고를 받을 것"이라며 "지역 공약 164개 등도 업무보고에 함께 포함한다"고 말했다.
부처 업무보고는 분과위원회별로 따로 진행되지만 과제 성격에 따라 여러 분과위원회가 함께하는 합동 업무보고도 수시로 연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공약 201개 중 어떻게 그룹핑하느냐에 따라 5개년 계획에서 100개가 될 수 있고, 150개가 될 수 있다"며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너무 이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나중에 조정해서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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