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입맛 뉴스나이? 직업? 2030부터 4050, 6070까지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내 나이와 직업에 맞는 맞춤형 뉴스만 골라드립니다

내입맛에
맞는 뉴스를
설정하세요!
설정된 내입맛뉴스
직업별
전체 대기업 중소벤처 자영업 가계 정부
연령별
전체 2030세대 4050세대 6070세대

참여정부 2탄?…文대통령이 盧대통령과 다른 3가지

[the300][이상배의 이슈 인사이트] △당청 관계 △검찰 개혁 방식 △언론관 차이…업그레이드된 '참여정부 버전 2.0'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다. 양산 사저에서 하루 휴가를 보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뒤 청와대로 돌아갔다. 

노 전 대통령의 상주이자 참여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그가 대통령이 됐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는 노무현정부의 2탄일까? 문 대통령의 개혁적이고 탈권위적 행보는 생전 노 전 대통령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여러모로 노무현정부와는 다르다. 차이점은 크게 3가지. △당청 관계 △검찰 개혁 방식 △언론관 등이다. 

첫째,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관계에 대해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청 분리'를 강조했지만, 문 대통령은 '당청 협력'을 내세운다.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가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가 정무수석 폐지였다. 참여정부 초대 정무수석이었던 유인태 전 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1년만에 자리를 내놓자 노 전 대통령은 아예 정무수석 자리를 없애버렸다. 청와대가 정무수석을 통해 여당을 장악하는 구시대적 관행을 극복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에 가까웠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이 터지자 여당이 청와대에 사과를 요구하면서 당청갈등은 극에 달했다. 당내 친노-비노 간 갈등이 격화됐고, 이는 결국 집단 탈당 사태로 이어졌다. 청와대는 부랴부랴 정태호 정무비서관을 팀장으로 한 '정무팀'을 신설했지만 깨어진 당청 관계를 복원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실패 경험에서 출발했다. 노 전 대통령과 달리 정무수석을 두고 그 자리에 전병헌 전 의원을 앉혔다. '당청은 한몸'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문재인정부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정부"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둘째, 검찰 개혁의 방식이 다르다. '정치 검찰'의 폐단과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문제의식은 두 사람이 다를 바 없다. 차이점은 개혁의 동력을 밖에서 찾느냐, 안에서 찾느냐에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자정능력을 믿고 검찰 스스로 개혁하도록 유도했다. '검사와의 대화'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검찰 개혁은 결국 실패했다. 오히려 노 전 대통령 본인이 검찰에 의해 희생되는 비극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 주려 애썼던 노 대통령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당했으니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고 썼다.

문 대통령은 밖으로부터의 검찰 개혁에 무게를 두고 있다. 비법조인 출신의 검찰개혁론자인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에 앉힌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은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검사장 승진을 앞둔 사법연수원 22기를 제쳐두고 23기 윤석열 검사를 발탁하는 '파격 인사'를 선보인 것도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셋째, 문 대통령은 언론을 대하는 태도에서 노 전 대통령과 차이를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언론을 '개혁 대상'으로 봤고, 때론 '적'으로 간주했다. 참여정부 초기 한 청와대 참모는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 보수일간지의 영향력을 지금의 50%에서 10∼20%로 낮추는 게 목표"라고 했다. 참여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이란 이름으로 단행한 정부 기자실 통폐합, 정부 사무실 출입제한 조치도 노 전 대통령의 적대적 언론관에서 비롯됐다. 노 전 대통령은 '말'로서 보수언론과 싸웠고, 그 과정에서 작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이 역시 성공한 전략이라곤 보기 어렵다.

반면 문 대통령은 언론을 국정의 파트너로 대한다. 스스로 '언론 프렌들리 대통령'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친근하고 소탈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언론을 적절히 활용할 줄도 안다. △테이크아웃 커피 산책 △구내식당 식사 △도보 출근 등이 대표적이다. 덕분에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80%를 넘어섰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조차 타산지석으로 삼았다. 노 전 대통령이란 거인의 어깨를 딛고 올라섰다. 여러모로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에 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이다. '참여정부 2탄' 보단 '참여정부 버전 2.0'이란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