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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정교과서 전격 폐지, 역사바로세우기 '시즌2'?

[the300]"상식과 정의 바로세우기"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교육부에 전격 지시하며 '보수정권 잔재 청산' 드라이브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를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정상화'란 이름으로 시행도 하기 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연구학교로 지정됐던 대구 문명고는 연구학교 지정이 취소되면서 사실상 국정교과서는 교육현장에 발붙이지 못한 채 박물관으로 들어갈 신세가 됐다. 지난 정부에서 연구와 배포에 들인 예산에다 국론 분열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고스란히 남았다. 

국정교과서 폐지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폐지를 요구하는 단체들과 정책협약도 맺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처럼 빨리 조치를 취한 것은 의미가 적잖다.

문 대통령은 이 조치를 상식과 정의 바로 세우기 차원으로 봤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설명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가르기 교육의 상징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더 이상 역사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노무현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를 연상시킨다는 시각도 있다. 당시 '역사 바로세우기'는 친일파 등 과거사 관련한 기존 시각을 뒤집으면서 민감한 파장을 낳기도 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검정제 전환 뿐 아니라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진보적 인식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여권에선 이른바 역사 바로세우기가 과거사 진상규명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국정교과서 폐지는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는 것인 만큼 다른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에 대해"공약사항이었지만 이렇게 빨리 할 줄 몰랐다"며 "1호 업무지시가 가장 역점을 뒀던 일자리위원회였는데 바로 이어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윤 수석은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좀 더 빠르고 강력하게 가길 바란 것"이라고 했다. 윤 수석은 역사 교과서에 진보적 색채가 더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진보가 아니라 정상화시키는 개념으로 봐 달라"며 "역사교과서를 단일로 만든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는 시각과 많은 반대들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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