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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홍은중학교 1층 두레박실에 마련된 홍은 제2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19대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취임 직후 곧바로 통합정부 구성에 나선다. 여소야대 정국인데다 국회가 5개 정당으로 나뉜 다당제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없이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당장 여소야대란 높은 벽을 만난다. 비서실장 등 청문회가 필요없는 핵심 인사는 곧바로 선임하겠지만 국정을 함께 책임질 총리와 부총리 등 각 부처 장관 인선부터 쉽지 않다. 야당의 동의 없인 청문회 통과는 어렵다.
집권여당이 되는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다수당이기는 하지만 과반에 못 미치는 120석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국회 선진화법'도 발목을 잡는다. 대선 레이스에서 유력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연합정부 구성'을 약속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 후보는 통합정부를 공약하면서 차기 정부 참여 대상을 국민의당과 정의당으로 한정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배제해 놓은 상태다. 일단 공동정부를 고리로 ‘범진보 연대’를 모색하겠다는 의미다. 문 후보는 "당선되면 바로 그날 야당 당사를 방문하겠다"며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같은 범위를 전제로 문 후보는 초당적 인재 발탁을 위한 '내각 국민추천제'와 '내각 연대책임제' 도입을 약속했다.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을 보장해 내각의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인선 방향도 나왔다. 문 후보는 지난2일 "합리적 진보에서 개혁 보수까지 아우르겠다. 당 안팎도 가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당 당적을 보유한 채 내각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장관 후보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교육부 등 사회부처 장관에 국민의당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을 정부 참여 대상으로 한정하기는 했지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도 통합의 범주 안에 넣을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른바 '통합 드림팀' 구성이다. 문재인 정권의 개혁가치에 동의하는 '정의로운' 인사들이라면 계파와 이념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문 후보가 통합정부 구성을 위해 당내 후보 직속 기구로 설치했던, 통합정부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박영선·변재일)가 제안한 내용이다. 문 후보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구(舊)여권 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정부 구성, 국민인사추천제, 광화문토론회, 책임총리제 등 5가지 통합정부 실행과제가 포함된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위한 제안서'를 문 후보에게 전달한 바 있다.
박 공동위원장은 "바른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라도 개별적으로 개혁 아젠다에 동의하면 임명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국회 선진화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른정당을 완전히 배제하면 쟁점 법안 처리 등이 여의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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