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입맛 뉴스나이? 직업? 2030부터 4050, 6070까지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내 나이와 직업에 맞는 맞춤형 뉴스만 골라드립니다

내입맛에
맞는 뉴스를
설정하세요!
설정된 내입맛뉴스
직업별
전체 대기업 중소벤처 자영업 가계 정부
연령별
전체 2030세대 4050세대 6070세대

업체 말만 믿고 세금 60억 덜 걷은 국세청

[the300] 감사원, '내국법인 등의 국제거래 과세실태' 감사보고서 공개

감사원 전경

국세청이 기업의 말만 믿고 매출 누락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약 60억원의 세금을 덜 걷은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국법인 등의 국제거래 과세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삼성세무서는 2015년 2월 유연탄 중개업체 A사의 조세포탈 혐의(2009∼2013사업연도)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조사 도중 A사는 과거에 누락했던 유연탄 중개수수료 매출 274억원을 중국 유연탄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수정신고했다. 자산수증이익은 회사가 주주 등 타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생긴 이익을 말한다.

당시 삼성세무서는 매출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발전회사 매입자료 등을 확보하지 않은 채 274억원이 자산수증이익이라는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조사를 종결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 49억여원 만을 납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감사원이 A사의 매출 관련 자료를 비교·검토한 결과, A사가 유연탄 중개수수료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삼성세무서가 매출 누락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인정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국고 손실은 59억여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감사원은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A사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다시 조사하라고 통보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