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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4일 오후 전남 목포역 광장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두팔 벌려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김관영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이긴다-5월10일, 대한민국의 변화가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의 대선 정책 공약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약집에는 총 12개 정책비전 아래 48개 목표와 이를 구체화한 159개 공약, 각 공약 실천을 위한 세부 국정과제가 담겼다. 정책비전은 △자강안보 △교육혁명 △4차 산업혁명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과학기술·통신·미디어 △미래일자리 △정치혁명 통한 국민주권 △복지 투자 △행복한 주거·편리한 교통환경 △환경·안전 △성평등 △역동·창조적인 문화 예술 △식량주권 등을 선정했다.
이중 가장 첫머리에 들어간 자강안보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방안과 첨단 국방력 건설, 국방 개혁, 선진 병영문화 정착 등의 공약이 담겼다.
교육혁명은 창의교육을 위한 '5-5-2 학제 개편'과 이를 해내기 위한 교육부 폐지와 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 설치 등의 조직개편 방안이 골자다.
교육혁명 공약의 세부 내용 중에서는 학부모 반발을 샀던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유치원 교육과 관련해서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는 방침이 담겼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병설유치원 학급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병설 유치원 확대 쪽으로 방점을 찍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 아동 비율의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안 후보의 3대 공약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 대비 공약은 창업과 실패에 두려움이 없는 '창업 대한민국' 만들기가 핵심이다. 대기업 중심과 정부 주도형 경제성장 방식은 지양됐다.
이같은 12개 정책비전에 따른 159개 공약을 모두 이행할 경우 연간 40조9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복지 분야가 12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지역균형발전에는 6조9000억원, 교육에 4조4500억원, 주거에 3조7000억원, 국방에 3조5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연간 기준 세수 초과징수 예상분 7조3000억원을 활용키로 했다. 또 국세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 11조1000억원이 마련될 것으로 봤다.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개혁으로는 9조9000억원을, 공평과세 구현 등 세법 개정과 세정 투명화로 12조6000억원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도 봤다.
김 본부장은 "제19대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며 실행이 가능한 정책을 제시했다"며 "더 좋은 정권교체로 시대정신을 받들겠다는 목표로 국민이 꿈꾸는 미래와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이 외치는 생생한 목소리를 다음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국정과제와 정책 공약은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와 '사단법인 국민정책연구원',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광장' 등 당 내외 정책전문가들의 논의 과정과 안 후보와 치열한 토론한 결과를 거쳐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정책공약집은 내일부터 선거법에 따라 전국 서점에서 권당 1만5000원에 판매된다. 국민의당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약집에 담긴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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