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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대선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준비하고 있다. |
대통령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놓고 대선주자들의 구상이 엇갈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국민의당 후보가 대통령 권한 축소를 약속한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권한은 남기되 헌법절차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23일 오후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토론에서 대통령 권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도입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며 “또 국회를 존중해 국회의 견제기능을 충분히 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 역시 “모든 권력기관은 분권과 견제장치가 작동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너무 권한이 많이 집중돼 제왕적 대통령제가 돼 있는데 개헌을 통해 이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후보는 청와대 규모 축소를 공약했다. 그는 “수석비서관을 없애고 비서관 체제로 전환한 후 장관과 일하겠다”며 “국회도 개혁해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줄이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대통령 권한축소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강대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강대함은) 행사하는 권한의 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사실상 검찰독재 시대이며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데 검찰고 경찰을 동등한 기관으로 만들어 상호감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통령직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매주 직접 생중계 브리핑을 하고 질문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며 “200억원이 넘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권력기관의 특별활동비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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