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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왼쪽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때로는 북한 도발에 강력대응하며 북한과 금강산사업도 하고 인도적 지원도 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르면 북한은 괴뢰국"이라며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돼있다. 이건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도 나뉘어있다면서 △국가보안법은 헌법3조에 입각해서 북한을 괴뢰집단으로 보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북한을 평화와 교류협력을 하는 상대로 보고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에는 남과 북의 관계는 국가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관계로 본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7.4 공동성명 이후 우리는 북한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바뀐 것이다. 기본합의서에 보면 남과 북의 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니다"라며 "역대 정부가 공유해온 생각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 되시더라도 국방부를 지휘하는 최고 군통수권자로서 무력도발에 적으로 응징해야 하지만 통일된 한반도를 끌고 갈 책임이 대통령 의무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KBSTV토론회에서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의 질문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사람이다. 국방부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밝혀 '주적'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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