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파고' 안철수,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the300][런치리포트]4차 산업혁명 대비하는 '안철수식' 정책 제시

고석용 기자 | 입력 : 2017.04.0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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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선주자로 선출된 안철수 후보가 꿈꾸는 미래 대한민국의 핵심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이다. 안파고(안철수+알파고)라는 별명도 여기서 비롯됐다. 경제와 안보, 교육, 정치 전반에서 '안파고' 안철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상하고 있다.

안 후보는 일찍부터 4차 산업혁명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 주도는 반대다. 정부는 신성장기업과 첨단수출 중소기업 등을 집중 지원하되 민간을 보조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실패한 원인도 정부 주도의 방식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가 주도하는 4차 산업 대비 시스템 개혁은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 산업구조개혁 등이다. 특히 최우선순위는 학제개편 등의 교육개혁이다. 현행 6·3·3의 학제는 만3세 유치원에 입학, 5세부터 5(초등)·5(중등)·2(진로탐색학교)로 개편하고 대학 진학과 취업 등 진로를 연계하자는 게 그의 구상이다. 이같은 개혁을 통해 창의력·인성교육 단계와 입시교육 단계를 분리, 각 단계에 충실한 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안 후보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차 사고 능력을 기르는 창의 교육의 길을 걷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는 내용의 공약도 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사·학부모·정치권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계획을 만들고 교육지원처는 이를 지원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서다.

안보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변화시킨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스마트한 군을 육성해 대북 우위 군사력을 확보하는 안철수 표 '자강안보론'이다. 국방연구 예산도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20%까지 끌어올리고 산업화와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해·공군 전력을 확대한 군 구조 개편 △킬체인·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조기전력화 △'국방 청렴법' 제정과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의 재설계'를 통한 방산비리 근절 등을 제시했다.

경제 성장 동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서 창출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권한을 강화해 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청년실업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초임 격차를 줄여서 해결할 예정이다.

안 후보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월 5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원해 초임 격차를 현재 6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좁히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청년실업 문문제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따른 비상한 대응책을 추진해야한다는 논리다. 아울러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중간 개념인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하고 이를 관리할 사회복지고용공단 설립도 추진한다.

아울러 안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등 정치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청와대와 국회는 세종시로 옮기자는 게 그의 소신이다. 대통령의 인사권도 축소해 장관급 인사를 모두 국회에서 인준받겠다고 했다. 입법권, 예산권도 대폭 축소하고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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